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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3 16:59
[환경뉴스] ‘탄소세 도입’ 태동 꿈틀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3,031  
‘탄소세 도입’ 태동 꿈틀

입법공청회 열려···2016년부터 도입 논의
배출권거래제·에너지세제 정책MIX 관건

2013년 07월 01일 14:07 환경일보

[국회=환경일보] 권소망 기자 = 2100년까지 지구 전체 기온은 최소 2.5, 강수량은 4.1%, 해수면은 70.6cm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반도는 기온이 3, 강수량은 16%, 해수면은 90cm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국제사회 평균에 비교해 기후변화 전망이 밝지 않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마련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2015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되고, 저탄소자동차기금이 운영되며 신기후변화체제 회의가 완료될 예정이어서 2015년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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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사진=권소망 기자>

정치권 도입 고려산업계 반발

 

기후변화 관련 문제가 산적한 현재, 탄소세 도입이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탄소세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에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거론된다.

 

외국은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북미 주정부 일부에서 탄소세를 도입했고, 지난해 호주 역시 탄소세를 시행했으며 중국, 미국 등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2009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탄소세 문제가 집중 부각되자 우리나라도 탄소세 검토를 본격 시작하게 됐다.

 

그 결과, 지난 대선 당시 여야는 탄소세를 검토할 뜻을 밝혔고, 특히 진보정의당은 탄소세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결국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지난 5, ‘탄소세 국내도입방안의 모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국내 탄소세 도입에 관한 논의가 구체화 됐다.

 

그러나 탄소세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물가 상승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가진 산업계의 반발로 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권소망

기자>

 

국내 산업 구조는 에너지 다소비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탄소세가 부과될 경우 필연적으로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경영에 부담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선박업, 합금철, 시멘트 등의 업계는 탄소세가 부과되면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지난 27일 오전,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국민행복에너지 탄소세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입법공청회에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정부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탄소세 도입에 대해 토론했다.

 

5년 간 5조 이상 세수효과 예상

 

이날 심 의원은 25개 조항과 3개 부칙으로 구성된 탄소세 법을 발표하며 탄소세의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친환경산업 육성·기후변화 적응 등 기후변화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및 대기보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된 탄소세 법률안에 따르면 탄소세의 적용범위에 기존 과세되고 있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부탄, 프로판, LNG 7개 유종뿐 아니라 석탄과 전기가 추가됐다.

 

또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단계의 세율을 낮췄고, 향후 탄소세 점진적 강화 시 소득 관련 세수 감세와 병행해 GDP 대비 연평균 0.1%~0.2% 정도의 속도로 직접세에서 환경세로 세 부담 비중의 점진적 이동을 검토했다.

 

그는 “2016년부터 시행해 2021년까지 매년 9600억원에서 12000억원에 달하는 세수효과를 얻으며, 5년간 총 519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림대 경제학과 김승래 교수.

▲한림대 경제학과 김승래 교수 <사진=

권소망 기자>


아울러 탄소세와 관련해서는 이미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정부와 산업계, 소비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낼 수 있도록 국민행복 에너지 탄소세 이해관계자 포럼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림대 경제학과 김승래 교수는 기조토론을 통해 이런 에너지 세제 강화 과정은 에너지 절약으로 온실가스를 직접 감소시킬 뿐 아니라 미래의 친환경기술개발을 촉진해 간접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탄소세 법안을 지지했다.

 

에너지세제, 종합 개편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탄소세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보완책이 제시됐다.

 

탄소세 부과에 따라 수출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출량이 감소하고, 동시에 국내소비가 저렴한 수입대체품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어 국제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는 산업부문은 세제지원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한 편 탄소세 도입과 함께 논의할 사항으로 2015년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만료되면, 에너지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 <사진=권소망

기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탄소법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 합리적인 법이라며 산업 및 국제 경쟁력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현재 논의 중인 다양한 온실가스 정책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기후친화적인 방향으로 현행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되, 중장기적으로 소비자나 업계에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실행하자고 주장했고 환경부 남광희 기후대기정책관실 국장 역시 교통·에너지·환경세와의 조화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시행될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함께 실시할 때 정책을 어떻게 어우를 것인지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요구도 있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민주당 우윤근 의원 <사진=권소망 기자>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으면 19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탄소세 도입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두 정책이 함께 시행된다면 감축 비용이 30~50% 정도 줄어들 여지가 있지만, 산업 및 발전부문에서 이중과세하는 부담을 가질 수 있어 세제지원 등 보완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계를 대표해 나선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황진택 사무총장은 약간의 탄소세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어렵다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모두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다시 생각하고 단순화해야 효과 있을 것이라고 탄소세 도입을 비판했다.

 

somang0912@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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